황금대지 “주한미군 역할·성격 변화 있을 수도” 정부 고위당국자, 이례적 공개 언급 > 견적문의

황금대지 “주한미군 역할·성격 변화 있을 수도” 정부 고위당국자, 이례적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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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10:38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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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전날 오전 이를 발부하면서 특검은 곧바로 구치소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양대병원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 모두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중단됐던 진료는 1일부터 모두 재개된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병원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총파업이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외래·입원·수술 등 모든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병원은 파업 기간 중 일정이 변경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조정 등 관련 안내를 하기로 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앞으로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와 사측은 정근수당을 신설하고 기본급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중단됐던 일부 치료·검사가 1일부터 재개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은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설립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의료, 교육, 돌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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