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종전 기회 놓치고 국내외선 비판 고조…‘4중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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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6 03:50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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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극우 장관들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저하는 사이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 모사드 국장 3명, 전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전 육군참모총장 2명 등은 전쟁이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올해만 군인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4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이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 총리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은 2일 최종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대신 화살을 맞겠다”고, 정청래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강경 노선과 개혁 의지를 역설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섰던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해병·내란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 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다. 정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구호인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를 재차 외쳤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쟁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고, 속시원하게 당대표 하겠다”라며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 반영 비율(55%)을 가진 권리당원을 겨냥해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완성돼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구당이 부활한 당원주권 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저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해왔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달려왔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5일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이 같은 결심을 전하며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오면서도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생명 위협을 고려해 작전을 자제해왔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휴전, 인질 석방과 관련한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 방문한 백악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휴전) 합의 도달 시 모든 인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모든 생존 인질의 석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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