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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통진당 사례 보면 국힘은 100번 정당해산감…못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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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04:04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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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였는데 해산당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저 정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하겠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그때는 심각하게”라며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에 대해선 어려움과 문제점을 주로 말해온 것 같다. 내게 오는 질문도 보통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뽑고 달러를 벌어오던 조선업은 10년 가까이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2015년 대우조선은 막대한 해양플랜트 건조 부실로, 자본잠식이 올 지경의 적자를 내서 공적자금을 20년 만에 투입해야 했다. 한두 해 지나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되고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자, 20만명에 달하던 업계 노동자의 숫자는 8만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최근에야 겨우 11만명을 회복했다. 일손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일터를 잃거나, 스스로 떠나곤 했다. 조선업 메카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옥쇄농성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국영 조선소’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고,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 몇년치 일감을 채웠다. 그렇다 해도 배를 지을 용접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주노동자로 생산직 인원의 30%씩 채우는 조선 3사의 인사 정책에 대해 ‘근심’을 하던 게 엊그제 일이었다. 인력을 근거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다시금 외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선 찾기 어려운 숙련 노동자
그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낼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역제안했고, 이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에 묶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상당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미국에 투자된다. 50년 가까이 조선업에 관심을 끊어온 미국에는 조선소 숫자가 적고, 조선소 독이 좁고, 숙련 인력이 없고, 조선소를 찾는 청년도 별로 없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매년 15척 이상, 총 52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군함을 중국에는 맡길 수 없고, 일본은 역량이 떨어져 한국이 적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정비 사업(MRO)에 참여한 일련의 선택이 관세 협상이라는 ‘개방형 수출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후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정비 사업을 넘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과 모듈을 한국에서 수출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미 해군 함정·항모의 전선 건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분절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에 뿌리박힌 조선업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이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력을 잘 대우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동부 해안가 대도시가 있다. 이 지역에는 에너지 개발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위치한다.
국내 인력 양성·진출 ‘내실’ 다져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와 판교의 인재 유치 경쟁이 벌어지듯,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한·미 노동시장의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조선소에 사라진 숙련 형성을 도와줄 한국인 숙련 생산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인력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원청이 신뢰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숙련 전수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 조선업이 단순한 협상 카드로 소모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회로 활용되려면 말이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3~8일로 확정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미사 말미에 이같이 공식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교황은 “희년의 희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진다”며 주제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를 다시 한번 발표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희망을 꿈꾸자”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 이경상·최광희 보좌주교 등 교구 사제단도 함께 집전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수백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2027년 서울 개최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대회 기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회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은 오는 10월 23일 수원메쎄에서 발달장애 직장인 페스티벌 ‘HERE WE GO!’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HERE WE GO!’는 ‘오래오래 건강하게’를 주제로 신체활동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자신감 향상 및 고용 지속성을 도모하고, 소통과 협업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를 목표로 열리는 축제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 동료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기관 단위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행사장에는 공연존, 전시존, 체험활동존 등이 마련된다. 공연존에서는 악기연주, 댄스, 풍물, 랩, 합창 등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재능발표와 발달장애 전문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존에서는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직접 창작한 미술·사진·공예 작품이 전시된다. 플레이존은 ‘친절한 오징겜’을 테마로 다양한 팀별 스포츠 미션이 운영된다.
체험활동존은 기초세안, 모발·네일 관리, 퍼스널컬러 진단, 팝업북 만들기 등 직무체험, 요리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공간은 발달장애인의 감각적 특성과 이해 편의성을 고려해 행사 유도선·시각 안내, 심신 안정실, 조용한 휴식 공간, 열린 구조의 무대 동선 등을 설계한 곳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주체적으로 무대에 서고, 놀이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이 축제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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