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01:57 조회 3회 댓글 0

주식투자회사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공동 다승왕 배소현(3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여름 휴식기 뒤 열린 첫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배소현은 3일 강원 원주시 오로라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뽑아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배소현은 공동 2위 고지원과 성유진을 한 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배소현은 신설 대회인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의 초대 챔피언에 올라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 이후 10개월여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했다.
고지원에 한 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배소현은 전반 라운드 중반까지는 고지원에게 끌려갔다. 하지만 7번 홀(파5)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고지원은 1.7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친 반면 배소현은 버디를 잡아내 한 타 차이로 따라붙었다. 배소현은 이어 8번 홀(파3)에서 2.5ｍ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보기를 한 고지원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배소현은 성유진에게 잠시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14번(파4)·15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다시 단독 선두로 나선 끝에 우승했다.
지난해 5월 E1 채리티 오픈에서 KL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뒤 8월 더헤븐 마스터즈, 9월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 등 시즌 3승을 올려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배소현은 올 시즌에는 ‘톱10’ 2차례에 그치는 등 조용했다. 하지만 한 번 잡은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배소현은 우승 뒤 “성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많이 기다려왔던 시즌 첫 우승이어서 매우 기쁘다.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 우승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는 전날 3라운드 9번 홀에서 기록한 샷 이글을 꼽았다. 배소현은 “샷 이글을 하면서 선두권 경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남은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2위 고지원의 언니 고지우는 이날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10위에 올라 자매가 한 대회에서 나란히 ‘톱10’을 기록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대법원에서 미리 승인한 인물 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 활동이 한층 더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G1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전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1시간가량 게시했다고 전했다. 당일 브라질 곳곳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영상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명확한 내용과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날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엑스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 침해자이며 브라질 기관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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