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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기고]교육 대상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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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02:09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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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로 정점을 찍었다. 정치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선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 선호도를 의식한 진보나 보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본분은 오직 최고의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다져가는 역할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성향은 필요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엔카진단++’ 통해 깐깐한 검증7일 동안 타 보고 구매 최종 결정허위 매물·바가지 걱정 걷어내
불황에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고차 거래 시장엔 기회가 열린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신차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있다.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싸도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가 최근 들어 부쩍 안전진단 강화를 통한 품질 보증을 강조하고 나서는 배경이다.
SK렌터카는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 직영 중고차 경매장인 ‘오토옥션’을 열었다. 오토옥션은 국내 최초로 중고차 경매부터 낙찰된 차량의 상품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이다. 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 오토아레나’를 매입한 뒤 약 5개월간 경매장, 물류 인프라, 최첨단 정비·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내놓은 공간이다.
연면적 약 8만9000㎡(약 2만7000평), 주차 가능 대수 3000대로 국내 중고차 경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개장 당일 오토옥션을 찾았다. 오토옥션의 최신식 상품화 시설 ‘프루브 스테이션(PROOV Station)’에선 차량의 성능 점검과 상세 진단, 판금·도장, 차량 내·외부 클리닝 및 살균·탈취, 전기차 배터리 성능 인증 등 정비·상품화 관련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국내 경매장 중 유일하게 ‘하부 스캔 장비’를 갖춰 차량 하체 상태까지 점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외관 판독 시스템’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외부 손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토옥션은 출품 차량의 상태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인스펙션 스튜디오(Inspection Studio)’도 도입했다. 여기서 경매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행자가 차량의 외관·내관 상태뿐만 아니라 주요 옵션과 이상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도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가 대수 기준 약 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유 중인 SK렌터카는 그동안 자체 경매장이 없어 외부 경매장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차량을 매각해왔으나, 이번 오토옥션 개장과 함께 중고차 매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렌터카가 직접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경매 회원사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6년 경과 고품질 차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평판과 제조사 기술력을 믿고 구매하는 신차 시장과 비교해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중고차 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레몬마켓’(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이런 중고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중고차 진단 서비스 ‘엔카진단++’를 최근 선보였다.
중고차 특성상 다양한 가격대와 상태를 가진 일반 딜러 매물을 업그레이드된 진단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보장까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시도다.
‘엔카진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는 기존 엔카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엔카 직영 성능점검장에서 원동기·변속기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이 없고 차량 상태가 모두 ‘양호(PASS)’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관, 내관, 타이어 상태, 등화장치, 옵션 장착 여부 등 약 100개 항목의 상세 검수 과정까지 완료해야만 ‘엔카진단++’ 매물로 최종 인증된다. 차량 인수 후 7일간 타보고 구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7일 책임환불제’도 함께 운영한다.
중고차 거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비대면 직영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올해 상반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대 차량’이 전체 판매의 76%를 차지해 실속 있는 소비가 두드러졌고, ‘주행거리 5만㎞ 미만 차량’이 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식별 판매 비중을 보면 3~6년 이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 오토핸즈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 중 71.9%가 해당 연식에 집중됐다. 이호섭 오토핸즈 리테일사업본부 전무는 “2021년식과 2022년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감가가 진행되면서도 상품성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성비 연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해 ‘인증 중고차 사업 강화’를 시사했고, KG모빌리티 등도 중고차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 5월 인천·부산창원·대구서구 등 3곳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장 신규 개장으로 도요타코리아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기존 서울 양재 전시장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은 지난 5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직영 중고차 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케이카도 AI 기반 시세 예측 기능을 지난 4월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불투명한 시세, 고지된 성능·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른 허위 매물,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등으로 얼룩진 기존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준하·맹진규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국내 신차 시장과 부품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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