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까지 군침, 병의원 보험사기…걸리면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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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22:43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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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금감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역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공조,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해사건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방탄 헬멧이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112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출동한 경찰관 7명 모두 방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는 1대당 방탄 헬멧 2개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 중 6명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방탄 기능이 없는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거짓 무전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관할 경찰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만에 직원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이어 신고 접수 11분 만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연수경찰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은 순찰차별로 비치돼 있으나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출동하는 게 우선이라 1명만 순찰차에서 헬멧을 꺼내서 갔는데 그게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63)는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과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수출 확대와 사업 재편을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난달 31일부로 동원F&B의 상장을 폐지하고 동원산업의 신주 발행을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로 상장되는 주식 수는 452만3902주로 전체 주식 수(총 4414만7968주)의 10.25%에 달한다.
동원그룹은 최근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아우르는 ‘글로벌 푸드 디비전’ 출범 등 글로벌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첫 단계로 동원F&B와 동원홈푸드의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결집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펫푸드 사업을 가속화한다. 동원F&B는 해외에 국내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스타키스트의 생산거점인 서사모아 공장이 펫푸드 전용 생산라인 증설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동원F&B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을 동원참치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는 이달부터 미국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로 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사업 재편을 통해 그룹의 핵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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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공조,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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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112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출동한 경찰관 7명 모두 방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는 1대당 방탄 헬멧 2개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 중 6명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방탄 기능이 없는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거짓 무전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관할 경찰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만에 직원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이어 신고 접수 11분 만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연수경찰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은 순찰차별로 비치돼 있으나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출동하는 게 우선이라 1명만 순찰차에서 헬멧을 꺼내서 갔는데 그게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63)는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과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수출 확대와 사업 재편을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난달 31일부로 동원F&B의 상장을 폐지하고 동원산업의 신주 발행을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로 상장되는 주식 수는 452만3902주로 전체 주식 수(총 4414만7968주)의 10.25%에 달한다.
동원그룹은 최근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아우르는 ‘글로벌 푸드 디비전’ 출범 등 글로벌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첫 단계로 동원F&B와 동원홈푸드의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결집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펫푸드 사업을 가속화한다. 동원F&B는 해외에 국내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스타키스트의 생산거점인 서사모아 공장이 펫푸드 전용 생산라인 증설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동원F&B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을 동원참치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는 이달부터 미국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로 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사업 재편을 통해 그룹의 핵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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