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인강 그의 삶은 곧 ‘사회적 추상화’였다…마크 브래드포드 국내 첫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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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21:49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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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인강 엔드페이퍼(End paper).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를 뜻한다. 윌리엄 도어시 스완(1858~1925). 미국 최초의 퀴어 운동가이자 드래그퀸(예술이나 오락·유희를 위해 여장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의 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쏟아 내려 수해 직격탄을 맞은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는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빗물에 잠긴 시장에서 상인들은 진흙으로 얼룩진 각종 식자재와 전자제품을 상가 밖으로 꺼내 버렸다. 군데군데 파이거나 진흙이 묻어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식자재는 시장 바닥에 나뒹굴며 악취를 풍겼고, 쌓여가는 식자재 등은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쓰레기 산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에 오가는 상인들은 4일 오전부터 이어진 복구 작업으로 흘린 땀을 반소매로 닦아내기도 했다. 인근 농경지 역시 전날 내린 비로 침수됐다.
광주에는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인 326.4㎜의 절반가량이 3일 하루 동안 내렸다. 무안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소방본부에는 주택 침수 290건, 토사 낙석 1건, 도로 장애 80건 등 3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가 유출되거나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어 147세대 195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의 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쏟아 내려 수해 직격탄을 맞은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는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빗물에 잠긴 시장에서 상인들은 진흙으로 얼룩진 각종 식자재와 전자제품을 상가 밖으로 꺼내 버렸다. 군데군데 파이거나 진흙이 묻어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식자재는 시장 바닥에 나뒹굴며 악취를 풍겼고, 쌓여가는 식자재 등은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쓰레기 산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에 오가는 상인들은 4일 오전부터 이어진 복구 작업으로 흘린 땀을 반소매로 닦아내기도 했다. 인근 농경지 역시 전날 내린 비로 침수됐다.
광주에는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인 326.4㎜의 절반가량이 3일 하루 동안 내렸다. 무안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소방본부에는 주택 침수 290건, 토사 낙석 1건, 도로 장애 80건 등 3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가 유출되거나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어 147세대 195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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