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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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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21:0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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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월드투어를 위해 LA로 출국하는 제니의 공항 패션이 또 화제에 올랐다. 오버사이즈의 회색 스웻팬츠 아래 드러난 다섯 개의 발가락. 이것은 맨발인가, 발가락양말인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온 아이템의 정체는 일명 ‘발가락신발’로 SNS를 들끓게 한 이탈리아 브랜드 비브람의 파이브핑거스 모델 신발이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전체 바닥 두께가 5㎜, 무게는 91g에 불과한 제품으로 발과 하나가 된 듯한 비주얼이다.
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장 현안을 계속 챙길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다음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양국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휴가계획을 묻는 말에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아직 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 말대로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와 5·18을 제외하면, 다른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은 아직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다.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아 있는 게 단적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지금도 늦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여년 간 10여 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운동권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반발하고 막았다. 지난해 5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남민전·부산 동의대 사건, 노동쟁의 사건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법 반대 논리였다. 이념·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고 억지 주장이다.
특정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가리면 된다. 그래도 문제·논란이 있으면 개별 사건별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실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어 ‘대물림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권 장관도 “이견이 있는 사건은 일단 빼고 추진하면 된다”며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당 출신의 보훈장관도 입법이 정당하고 서둘자는데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윤석열 내란으로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힘은 켜켜이 쌓인 민주화운동의 산역사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민주유공자법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우는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서둘러 법안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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