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7:29 조회 5회 댓글 0

주식용어정리 서울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
성공회 한국인 사제의 딸이 미국에 머물던 중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되자 대한성공회가 석방을 요구했다.
대한성공회는 4일 “고연수양 구금사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연수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미국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퍼듀대에 재학 중이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다.
대한성공회는 “합법적인 R-2 동반 비자(종교인 동반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던 고연수양이 체포된 것이 깊이 놀라고 있다”며 “이 체포가 사역 중인 어머니 앞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가족 면회와 변호사 상담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는 “고연수양이 학업과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할 것”과 “그녀의 이민 신분을 적법 절차와 인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검토할 것, 이민 집행이 개인의 존엄성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피카에서 열린 ‘세계 개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를 태운 서핑보드를 파도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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