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법인세 1%P 올려 ‘원상복구’…AI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 > 견적문의

아파트분양 법인세 1%P 올려 ‘원상복구’…AI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8:06 조회 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아파트분양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원한 면발의 계절이 돌아왔다. 쫄깃하고 새콤한 냉면도 좋지만, 투박하고 구수한 막국수도 냉면 못지않은 여름 별미다. 살얼음 언 동치미 육수에 ‘후루룩’ 입안 가득 물고 맛보는 막국수 한 사발이면 잃었던 입맛이 단숨에 되살아난다.
막국수는 메밀국수에 동치미 육수나 양념장 등을 넣고 비벼 먹는 면 요리다. 한식문화사전에서는 막국수를 ‘메밀로 만든 국수에 김칫국을 붓고 그 위에 김치, 오이, 양념 등을 얹어서 먹는 강원도 지역의 향토음식’이라고 설명한다. 막국수의 ‘막’은 ‘금방’ ‘바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메밀면은 글루텐 성분이 없어 끈기가 부족한데, 여기에 국수를 말아놓으면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먹어야 했다. 특별한 조리법이나 고명, 육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막’ 만들어 바로 먹는 국수라는 뜻도 담겨 있다.
막국수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나며 동치미 육수, 김칫국, 고기육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들기름막국수 등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본래 늦가을에 메밀을 수확한 후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무렵 제빙기가 보급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름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성질이 차가운 메밀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도 좋다.
막국수와 냉면 또한 메밀국수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막국수는 메밀이 잘 자라는 고원지대 강원도에서 화전민과 농민들이 주로 먹었다. 메밀 함량이 높아 면발이 잘 끊어지며 메밀을 껍질째 갈아 면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이 특징. 반면 냉면은 북한 지역(평양·함흥)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메밀에 감자전분이나 고구마전분이 섞여 있어 면이 쫄깃하고 탄력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먹는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다. 같은 메밀국수지만 메밀에 밀가루를 섞는 일본의 소바와도 다르다.
한때 ‘냉면은 양반 음식, 막국수는 서민(빈민) 음식’으로 불리기도 했다. 냉면이 정성스럽게 소고기 육수를 내고 고급스러운 고명을 얹는 것과 달리, 막국수는 있는 재료를 아낌없이 담아 가족, 이웃과 나눠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농한기나 제사 후 남은 메밀로 국수를 뽑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에는 국수를 삶은 후 김칫국이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간단한 형태였지만, 점차 육수와 고명, 양념이 더해지며 발전해왔다. 강원도 척박한 토양에서 태어난 음식답게 투박하면서도 공동체의 정이 담겨 있는 것 또한 막국수의 맛이다.
시원한 막국수가 생각나 강원도를 찾았다가 평소에 알던 막국수 맛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막국수는 강원도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지역에 따라 면의 질감과 육수, 양념 방식, 고명 등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과 풍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춘천·원주·홍천 등을 포함한 영서 지역의 막국수는 투박하고 담백하며 메밀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밀 함량이 높아 면이 쉽게 끊기지만 그만큼 거칠고 투박한 식감이 매력이다. 육수는 동치미 육수나 맑은 고기 육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간장양념과 겨자, 식초 등을 더해 간을 한다. 양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면 자체의 맛을 음미하기에 좋다. 고명도 삶은 달걀, 오이채, 무김치 정도로 단출하다.
영동지방, 특히 속초·양양·평창 일대의 막국수는 동치미 국물의 비율이 높아 한 입만 먹어도 시원함이 확 퍼진다.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 고소함을 더하거나 매콤새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입맛을 잡아끈다. 면은 영서지방에 비해 메밀 비율이 낮아 조금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편. 주로 면과 국물, 양념장이 따로 나와 먹는 사람 입맛에 맞춰 먹는다. 고명으로는 열무김치,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간다.
춘천식 막국수는 영서식에 속하지만 춘천만의 스타일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비빔 스타일이 많은데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들기름이 들어가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면은 메밀의 향을 살리되 먹기 좋게 적당히 찰기를 갖추고 있으며 육수는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나온다. 육수는 동치미 국물이나 멸칫국물 등을 사용한 깔끔한 맛이 대부분이다. ‘비빔+육수’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타일로 가장 대중화된 맛이라 할 수 있다.
올여름 강원도 여행을 계획했다면 막국수 맛집에 들러보자. 속초 ‘이목리막국수’는 여행객뿐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은 막국숫집이다. 과하지 않게 새콤달콤한 동치미 막국수와 명태회 비빔막국수가 대표메뉴. 동해안 막국숫집들은 해안가 특징을 살려 명태 식해를 고명으로 올린 회 막국수를 많이 낸다. 감자를 갈아 만든 감자전도 곁들이기 좋다.
양양의 ‘실로암메밀국수’는 100% 발효 동치미로 만든 동치미메밀국수와 고추장 양념과 들기름향이 조화로운 비빔메밀국수가 유명하다. 자체 방앗간에서 메밀과 양념류를 당일 준비해 사용하는데 구수하고 거친 메밀의 풍미와 매콤한 감칠맛이 입맛을 당긴다. 잡내 없이 부드러운 보쌈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강릉 ‘삼교리동치미막국수’는 이름처럼 동치미 육수가 주인공이다. 단단한 가을무에 배추, 양파, 파 등을 넣은 동치미를 영하 2도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데, 시원하면서도 미묘한 단맛이 일품이다. 1976년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 40여개 분점을 운영 중이다.
춘천에서 3대째 막국숫집을 운영 중인 ‘춘천샘밭막국수’도 빼놓을 수 없다. 메밀과 감자전분을 8 대 2 정도로 섞어 면발에 쫄깃하고 찰기를 더한 것이 특징. 참기름을 뿌린 막국수 위에 매운 양념과 김 부스러기, 참깨가루를 올리고, 사골과 동치미를 섞은 육수를 부으면 시원한 맛이 살아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서울 서초동 분점에서도 맛볼 수 있다.
‘성천막국수’는 서울에서 강원도식 정통 막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별다른 고명 없이 나오는 물막국수는 두툼한 메밀면과 개운한 동치미 국물로 승부를 본다. 비법 양념장을 올린 비빔막국수도 감칠맛 넘치는 여름 별미. 살짝 소금 간이 밴 돼지 수육이나 푸짐한 제육을 곁들여 먹어도 좋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중고화물차매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