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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재종류 잇단 사망사고에…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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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4:4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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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재종류 공사 현장에서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모기업 포스코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체제를 사업회사 중심에서 그룹 중심으로 전환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룹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팀이 1일부터 출범한다. TF에는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대의기구와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룹은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에 입각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소속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 검토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전기술, 안전진단·솔루션, 공사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의 제조·건설현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M&A) 등을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가족돌봄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유가족 지원 등 수혜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금활용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노동, 노동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최소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인질 외교’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비영리단체 ‘호스티지 에이드 월드와이드’를 인용해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최소 4명의 이란계 미국인이 이란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감옥에 수감 중이며 1명은 출국 금지 상태다. 구금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구금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체포됐다고 이란 외부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통신(HRANA)은 전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NYT에 지난 6월 미국인을 구금한 것은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공작원 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부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억류된 이들 중 한 명은 70대 유대인 보석 사업가로,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해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으로, 이란의 정치범 수감시설인 에빈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교도소 공습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인 레자 발리자데도 수감돼 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자유 유럽’ 소속 페르시아어 뉴스 매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전 직원으로 “적대적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12월 수감돼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는 석방됐지만 이란 및 미국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 정부는 외국인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오래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둘러싼 미·이란 간 갈등 속에서 이번 억류는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구금됐다는 보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석방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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