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5:13 조회 6회 댓글 0

무료영상다운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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