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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폭염·폭우, 피해 극심…‘기후보험’ 국정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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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3:26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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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 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향후 90일 동안 지금처럼 관세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짧은 기간 적용된 동일한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즉,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최근에는 멕시코에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다수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즉시 폐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혀, 멕시코의 이 같은 양보가 협상 기간 연장에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멕시코는 더 높은 관세 적용을 피한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으며, 내일(8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을 피하고 장기 협정을 맺기 위한 90일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면서 “상업적 측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되는 조치는 없으며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경기 광명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최대 15℃까지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와 눈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도서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1층에 각 40~50여 개의 양심양산을 비치했다.
양심양산은 광명시청 본관, 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광명·철산·하안·소하도서관, 광명·철산·하안 종합사회복지관, 하안·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33곳에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후 3일 이내 빌린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양산은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닌 일상에서 폭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양산 쓰기를 생활화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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