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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천년고찰 고운사, 산불 피해 사찰림 자연복원 결정…“과학적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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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3:05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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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산림지역에 대한 최초의 자연복원 시도로, 숲 회복에 야생동물이 미치는 영향과 식생의 회복 탄력성 평가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고운사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4일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불교 종단이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첫 사례이다. 수관화(나무 줄기까지 피해)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자연복원이기도 하다.
고운사는 사찰림 249㏊ 가운데 97.6%인 243㏊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국내 사찰림 중 최대 규모다.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다.
현지 생태계 조사는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연구팀이 맡았다. 이들은 산불 피해 산림의 자연 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규송 연구팀은 산불 피해 강도 분석, 현존식생도 작성, 토양 침식 평가 등 식생 회복탄력성을 분석한다. 한상훈 연구팀은 카메라 트랩과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중대형 포유류 및 박쥐류 조사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담당한다.
이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산불 피해 지역은 임업적인 관점에서 진단 없이 인공 복원이라는 처방만 이뤄지며 문제가 반복됐다”며 “피해 지역의 현존 식생도를 작성하고 토양 안정도를 평가해 어떠한 복원 방식을 선택할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박사는 “포유류와 조류 등 야생동물은 식물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 숲의 관리자”라며 “숲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야생 동물의 생태적인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조림 중심의 산림 관리 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방식의 인공복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인공복원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 점과 기존 숲을 베어 내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지시하고 산림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인공복원으로는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중간보고서는 오는 9월,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단체는 조사 결과를 통해 2026년부터 정책 제안과 자연복원 유도 활동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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