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인상한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원 > 견적문의

‘운임 인상한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0:20 조회 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33)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 행선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프로축구(MLS)로 옮길 계획임을 시사했고 이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3일 MLS의 로스앤젤레스 FC(LA FC)가 손흥민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LA FC와 손흥민 사이의 개인 조건도 합의점을 찾았다. 손흥민은 이미 LA FC측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 이번 여름 이적 가능성이 줄곧 대두돼왔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토트넘의 방한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차기 행선지에 대해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MLS행에 힘을 실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의 LA FC행을 확실시 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LA 지역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상당한 상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A FC에서 받을 연봉 규모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MLS 연봉 기준 전체 3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인터 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의 연봉은 870만 달러(약 121억원)다.
손흥민이 부스케츠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현재 토트넘에서 수령하는 연봉(184억원)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LS 연봉 순위에서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40만 달러(약 283억원)로 1위, 로렌초 인시녜(토론토)가 1540만 달러(약 214억원)로 2위다. 인시녜가 이번 여름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터라 손흥민이 MLS 입성과 함께 몸값에서 ‘메시 다음’인 전체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손흥민의 LA FC행이 가시화되면서 이적료 협상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2700만 달러(약 375억원)를 원하고, LA FC는 2000만 달러(약 277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원하면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막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여름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더위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외부활동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가정을 비롯한 실내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 인식하기 쉽지만 낙상 문제만큼은 예외다. 실제 노인의 낙상 발생장소 중 주택 내부가 74.8%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집 안이 안전지대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노년기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낙상으로 골절되면 치료가 어려운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다. 아침에 침대에서 기상하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 사고도 빈번하다. 낙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실내에서 유독 낙상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조명,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등이 꼽힌다. 노인이라면 시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나 근력, 균형감각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점 역시 문제다. 몸 곳곳의 관절이나 척추 등에 생긴 퇴행성 질환 탓에 통증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노인에게선 흔하다.
집에서 발생한 낙상, 75% 육박노년층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
로모소주맙 주사제 치료 주목골밀도 개선·골절 위험 감소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도움’
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위험해지는 주된 이유인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미 뼈의 강도와 밀도 모두 크게 줄어든 상태임에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 본인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서 60대 여성의 유병률은 36.6%, 70세 이상의 여성은 68.5%까지 올라간다. 여성은 월경이 완전히 끝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해 뼈가 소실되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자신의 키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의 낙상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뼈가 약해진 탓이다. 신재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을 운동이나 야외활동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고 문턱을 넘는 등 일상에서 반복하는 평범한 동작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충격도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에는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실내외 구분 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으로 한번 약해진 뼈가 반복해서 부러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척추, 고관절, 손목 등 여러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특히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치명률과 발생 빈도 모두 높다. 최근 2년 이내 최소 한번 이상의 골절을 겪었다면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미 뼈가 매우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골밀도 T점수’가 -3.0 미만이거나 전에 골다공증 골절 경험이 있으면서 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 등도 초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언제라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 투여한 뒤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골흡수 억제와 골형성 촉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로모소주맙 같은 약제가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약제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초고위험군을 위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씩 1년 동안 12회 피하주사를 맞으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이미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빠른 골밀도 회복을 위해 골형성 촉진제 투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로모소주맙은 임상적으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위험 감소 효과 등의 유효성을 입증해왔다”며 “로모소주맙 치료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인 장기지속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 과정을 거쳐 골절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 외에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뼈의 건강에도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섭취 영양소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칼슘 등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밀도를 떨어뜨리기 쉽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칼슘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걷기나 등산, 자전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틈틈이 햇빛을 쬐면서 체내 비타민D 합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운동을 주로 하거나, 운동 시간대나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변경해도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고, 특히 노인이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력 감소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 낙상을 피하려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팡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신발이나 옷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동우 미래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다공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가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올바르지 못한 영양 섭취와 무리한 다이어트 탓에 30~40대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 초기 증세인 골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골감소증으로 인해 엉성해진 뼈는 척추 및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허리 디스크나 척추압박골절 등의 척추질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다면 편식 위주의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련의 화산 활동으로 9명을 사망케 한 인도네시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또다시 분화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분화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주민들이 영구히 섬을 떠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동누사텡가라주 플로레스섬에 있는 르워토비 화산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분화했다. 전날 오후 8시48분쯤 폭발해 상공 10㎞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다. 이날 오전 1시5분쯤 폭발은 더욱 강해져 화산재 기둥이 상공 18㎞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무인기 관측 결과 “암석과 용암이 뒤섞인 가스 구름이 산비탈을 따라 최대 5㎞까지 흘러내렸다”며 “마그마의 깊은 이동과 이로 인한 진동이 지진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지질청은 몇 주간 땅속에 축적된 가스를 분화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화산재 기둥 상단에서 화산 번개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7㎞ 이내 출입을 금지했고 호우 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 이류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이날 폭발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24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분화는 2010년 자바섬 욕야카르타에 있는 므라피 화산 폭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분화다. 당시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섬에서 폭발이 일어나 35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이 대피했다.
외신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선제적 조치 덕분에 이번 분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르워토비 화산 분화로 9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친 이후 당국은 주민 수천명을 다른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시켰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북동부 할라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분화하기도 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이번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 중국 선사와 합의했으며,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운영선사 평가와 확정,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었으나, 직항이 생기면 119만4000원으로 41.6%의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 2500TEU 처리 때 21억원에서 최대 88억원(1만400TEU 기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도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제주산 생수 및 화장품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