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드라마 ‘관세 협상 타결’ 코스피, 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조선주 날개·자동차주 하락 > 견적문의

토일드라마 ‘관세 협상 타결’ 코스피, 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조선주 날개·자동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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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1:21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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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드라마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숨을 골랐다. 한미 간 이번 협상에서 부각된 ‘조선 협력’의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15% 관세율이 확정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장을 마쳤다.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3288.26을 찍으며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밀려난 건 이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정 타결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돼 주요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해왔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이번 합의로 조성될 한국의 3500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조선 협력 펀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오션(13.43%), HD현대중공업(4.14%), HD현대미포(3.41%) 등 조선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업의 시총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펀드가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4.48%), 기아(-7.34%) 등 자동차주는 주가가 내려갔다.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15% 관세도 이익에 분명 악영향이 있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회복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 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조선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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