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주식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정권 정치 보복 극복하고 개혁·통합 정치 실현해야” > 견적문의

단타주식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정권 정치 보복 극복하고 개혁·통합 정치 실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1:32 조회 4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단타주식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과 적대 정치의 후과를 극복하고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격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일” 등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유능함으로 역대 민주당의 성과를 발전시켜 역사를 전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빌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사무실과 조 대표의 자택, HS효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결재 서류,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 대표와 함께 HS효성 등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오는 4일엔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본격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3일 오전 10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와 ‘7초 매도 의혹(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의 당사자 민모씨도 재차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정황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풀어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 연락체계의 ‘최종 꼭짓점’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일엔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오는 4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부른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같은 해 5월9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나눈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 공천을 윤한홍 의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 여사는 명씨와 나눈 통화에서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라는 녹취도 공개됐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명씨도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4일 공천개입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확보한 진술까지 더해 오는 6일 김 여사에게 공천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