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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전세 제주 해역서 새끼 남방큰돌고래 또 폐사…발견 일주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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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12:08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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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전세 제주 해역에서 또다시 폐어구에 감긴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했다.
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수욕장에 새끼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체는 지난 7월26일 종달리 해상에서 낚시줄에 걸린 채 어미와 유영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감독팀이 해당 새끼 돌고래를 발견한지 일주일 만에 폐사한 셈이다.
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와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있었다. 뭄 뒤로 늘어진 폐어구에는 찌와 같은 낚시 도구가 걸려 있었다.
몸길이는 115㎝로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추정됐다. 남방큰돌고래가 보통 105㎝ 정도로 태어난다.
사망 원인은 몸에 감긴 어구로 인한 유영 부담 또는 수중 돌부리 등에 걸려 갇혔을 가능성 등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다큐제주팀은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이름까지 공모하고, 행운이와 함께 구조를 위한 회의까지 거쳤지만 손길이 닿기 전 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망 개체에서 수거한 낚싯줄은 원인 분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해역에서는 또다른 남방큰돌고래인 행운이가 폐어구에 걸린 채 유영하는 것이 목격됐다. 도는 현재 구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전날(31일)까지 확보했다”며 “압수한 실물과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 쪽과 김 여사의 비화폰 제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다음 주 정도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통화내역도 다음 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제출된 김 여사 비화폰은 초기화 상태로 파악됐다. 통상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할 때는 초기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이 발견된 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3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전 대변인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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