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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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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08:5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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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30일 오후 3시 21분쯤 경산시 진량읍 한 논에서 일하던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그의의 체온은 42.1도였다. 이날 경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36.1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농사일을 하러 집을 나섰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
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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