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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DAYANGELINE 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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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09:4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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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DAYANGELINE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마을 어귀에는 ‘독립군 나무’라는 비장한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역사를 간직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 나이 370년, 나무 높이 20ｍ의 이 나무는 생물학적 잣대로만 보면 평범한 느티나무 노거수일 뿐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가 둘로 갈라진 생김새가 조금 별나게 보일 뿐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두보였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 순사의 감시는 삼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계리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멀리서도 훤히 바라다보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멀리 숨어 있는 독립군에게 알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약속한 빛깔의 헝겊을 걸어 신호를 보냈다. 나뭇가지에 걸린 헝겊을 확인한 독립군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문을 남부지방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나무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독립군 나무’라는 이름의 ‘영동 박계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이 땅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치열하게 벌여온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나무’를 돌아보는 건 목숨 바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민중의 지혜로운 투쟁사를 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야 할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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