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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부동산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 안건 저지’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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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05:24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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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부동산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새로운 축구 인생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앞두고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그가 처음으로 직접 새로운 도전 의지를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년 사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 증거다. 입단 초기에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2200만 파운드·약 405억원)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해 기록은 공식전 4경기에서 8골(EPL 4골)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EPL에서 14골을 포함해 47경기에서 21골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주전을 꿰찼다. 손흥민은 2023~2024시즌까지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썼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EPL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역대 EPL에서 득점왕까지 올라선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누적 기록은 ‘아시아 선수’라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까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역대 선수 가운데 득점 5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공식 경기 173골중 EPL에서 넣은 127골은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압도적인 1위다. 손흥민 다음으로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22골의 황희찬(울버햄프턴)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에서도 71개로 역시 박지성(21개)을 훌쩍 앞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에 올라 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손흥민은 EPL에서 골과 어시스트 모두 70개 이상 기록한 11명 중 한 명”이라면서 “2024~2025시즌을 소화한 현역 선수로는 손흥민, 살라흐,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게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으나 지난 5월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무관(無冠)’의 꼬리표를 뗐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동료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이 첫 우승과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라고 결심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기인 스피드와 슈팅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그는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 대신 새 둥지를 찾기로 했다.
손흥민이 이적 결심을 밝히자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 그의 골을 만들어낸 원천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고 했고, 디어슬레틱은 “그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BBC는 케빈 비머, 미키 아자르 등 전 토트넘 선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대에 한 팀에서 10년을 뛴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처음엔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지만 지금 그는 전설로서 떠난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관악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첫 지정갱신 심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구는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110개소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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