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제공 대미투자 90% 이익 둘러싸고 미묘한 차이···‘미국이 가져가나? 아니면 재투자?’ > 견적문의

주식정보제공 대미투자 90% 이익 둘러싸고 미묘한 차이···‘미국이 가져가나? 아니면 재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01:05 조회 4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주식정보제공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점포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해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해제 대상 점포에 지역화폐 가맹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대규모 점포는 개별 분양,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곳이다.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200여곳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점포 중 쇼핑센터, 전문점, 그 밖의 점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연 매출 12억 이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로 입점 점포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주민 A씨(72)가 전신 쇠약,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해 지난 29일 숨졌다.
이후 숨진 A씨 지난달 30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야외활동을 하다 야생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기피제와 토시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논·밭 작업 또는 등산, 골프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된다.
최장 잠복기는 14일로 발열·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평균 18.5%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제3급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은 이 질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이나 풀밭에 들어갈 때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모자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9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