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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긴장 완화 실질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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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5 03:35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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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 철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은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라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한국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때 한국이 제안한 액수를 조금 인상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났을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 금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들(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상당량을 구매할 것이고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많은 무역 장벽, 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한국도 미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소방청과 맺은 ‘히어로(Hero) 프로그램’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스타벅스는 당시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스타벅스는 장학금 전달에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소방서 8곳에 소방관 1190명을 위한 커피와 스타벅스 푸드를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스타벅스 파트너 40여명이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청송군 경북산불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를 5일간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커피 2400잔과 푸드 3000개를 제공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방청과 소통하며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 장병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관, 임산부 등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을 떠나기 전 에어포스원 탑승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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