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고전게임 시간당 최대 142.1㎜…극한호우 전남 무안·함평 침수에 주민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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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5 00:13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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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무안군 신촌저수지 제방 월류 위험이 있으니 해당 저수지 수계 마을(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 역시 오후 8시 33분쯤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폭우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회하시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5㎜, 신안 흑산도 87.9㎜, 장성 상무대 61.5㎜, 함평 월야 57.2㎜, 영광 50.9㎜, 광주 조선대 31.5㎜ 등이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제준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31일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피의자 A씨에게 살해 동기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밖에도 A씨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말도 반복해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 과장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도주에 이용할 공유차도 빌려놓는 등 현재까지는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는 사건 전날 대전에서, 제초제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북 구미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히기 직전 음주운전과 역주행을 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과장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막걸리를 마신 뒤 운전을 하는 동시에 역주행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장례식장도 찾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곽 과장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회복 경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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