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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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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21:56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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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기 광명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최대 15℃까지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와 눈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도서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1층에 각 40~50여 개의 양심양산을 비치했다.
양심양산은 광명시청 본관, 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광명·철산·하안·소하도서관, 광명·철산·하안 종합사회복지관, 하안·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33곳에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후 3일 이내 빌린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양산은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닌 일상에서 폭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양산 쓰기를 생활화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탄핵 반대파’(반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인적 쇄신 요구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당 대표 후보 비전대회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을 왜 재판하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중단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해야 한다”며 “자체 분열로 100석 의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독재 권력의 연임 개헌’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개헌’으로 이어지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 ‘탄핵 찬성파(찬탄)’의 인적 쇄신 요구를 무마하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강성 보수 당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8·22 전당대회 판세를 두고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당론을 열심히 따르고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 없다”고 반탄 진영을 옹호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 수 없다”고 인적 쇄신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 장 후보는 또 “이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처럼 재판 재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한길씨, 강용석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에 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찬탄 진영은 민주당과 특검 수사에 따른 정당 해산 우려를 활용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도, 척진 사람도, 신세 진 사람도 없는 내가 보수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7일 당 대표 후보 5명 중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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