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순위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 견적문의

국내증권사순위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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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21:57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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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순위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4일 미국 뉴욕주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 1개를 포함해 4타수 4안타 1볼넷 2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5타석에 나가 전 타석 출루하며 샌프란시스코의 12-4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이 압권이었다. 0-1로 뒤지던 3회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상대 선발 프랭키 몬타스의 2구째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갔다. 이정후는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이정후의 빠른 발에 상대 포수가 급히 2루로 던진 송구가 뒤로 빠지자 이정후는 3루까지 달려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안착했다. 순간적인 판단과 스피드로 만들어낸 명장면이다. 후속 타자의 안타에 이정후는 홈으로 거의 걸어들어가 1-1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샌프란시스코는 라파엘 데버스의 3점 홈런으로 경기를 4-1로 뒤집었다. 뉴욕 지역 매체 SNY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이정후를 선정했다.
개막 직후 2루타를 몰아치고 5월까지 6홈런을 치면서 장타 감각도 보여주던 이정후는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정후는 경기 후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뷰에서 “다시 콘택트 타자 스타일로 돌아가고 밀어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가 요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장타를 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단순하게 타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현지 언론은 이정후를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만루에서 번트를 시도하자 ‘이정후라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근 가을야구를 포기한 듯한 샌프란시스코의 행보에는 장기 고액 연봉자들의 부진을 짚으면서 이정후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와 데버스가 2∼3주 전 타격감을 되찾았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아마도 트레이드로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둘이 살아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아용 냉감 침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8개 브랜드 11개 제품의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기준 100㎎·㎏ 이하)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기준 0.1% 이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4.0~7.5)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지난해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유아용 냉감 침구는 종류에 따라 접촉냉감과 열조절, 흡수성 등 기능성에 차이가 났다. 11개 제품 중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개 제품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는 제품마다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이밖에 포몽드 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제조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번 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호우 상황도 실시간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오는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5일 아침까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80~150㎜, 수도권과 충청권·전북은 50~100㎜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지리산·제주 산지는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예상된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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