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롤렉스 시계에 벤츠까지···뇌물 혐의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 견적문의

용인강간변호사 롤렉스 시계에 벤츠까지···뇌물 혐의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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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19:2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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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입찰 자격이 없는 B사에 총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7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현금, 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도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받은 자 중심’ 뇌물 수사방식 따라‘공여자 금품’ 압색 대상 제외 판단돈 출처 등 수사 확대 목소리 커져경찰, 오늘 한 총재 ‘접견 조사’
이는 통상적인 뇌물 사건 수사 방식을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뇌물 수사를 할 때는 우선 강제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준 사람이 가진 금품도 수사할 수는 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현금 등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그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16일 오전 10시 51분쯤 경남 통영시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해녀 A씨가 의식 없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통영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거제 대포항으로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7.9t급 어선(승선원 10명)을 타고 통영항을 출항해 오전 9시부터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동료 해녀들이 조업 도중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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