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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안타까운 죽음 이어지는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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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17:09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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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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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반대편 차로를 지나 상가건물 1층 매장으로 돌진해 A씨가 다쳤다.
다행히 보행자나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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