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화영 옹호 김병기·정청래·박찬대 제명을”···‘체포 저지’ 45명 제명 촉구에 맞불 > 견적문의

주진우 “이화영 옹호 김병기·정청래·박찬대 제명을”···‘체포 저지’ 45명 제명 촉구에 맞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17:48 조회 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한국과도 갈등을 빚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만 특별히 표적 삼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의 일부 세부사항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소시지를 즐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지만 분명 지역 내에서, 그리고 유엔에서의 상황 전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의 변화하는 상황에 취약하다고 느낀다. 솔직히 말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온 일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대응,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