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 [단독] “수준떨어진다, 문형배가 문제다”···인권위 노조에 접수된 안창호의 헌재 비하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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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4 16:51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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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화학 제품 생산기업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OCI 포항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 A씨가 타르 생산설비 인근에서 누출된 고온의 타르를 뒤집어썼다.
A씨는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타르는 유기물을 분해·증류해 만들어지는 수지로 점성이 있는 검은색 액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인공지능(AI) 스타트업·벤처기업 40곳을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양재·우면동 일대가 전국 최초로 AI 특구로 지정돼 이달에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갖춘 강남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는 등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강남데이터센터의 오피스동을 임대해 ‘우수기업센터’를 12월 열어 입주할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 센터 임대료는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센터는 4가지 면적의 독립형 공간 40개로 구성돼 20~42명 규모의 기업 40여곳이 입주할 수 있다.
또 36개 회의실은 물론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퍼런스홀과 휴게 라운지도 갖췄다. 센터와 인근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 입주 기업들은 양재 AI 특구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구는 “특허출원 우선 심사와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다양한 특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이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는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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