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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조회 [속보]“공산당이냐” 국힘 고성 속…‘방송 3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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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16:4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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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조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난합니까. 뭐가 됐든 토론해야 한다”고 항의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라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라며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버리면 국회의원은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계엄과 내란은 전혀 별개 문제”라며 “제1야당에 대한 내란 몰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내란죄는 빼고 진행됐고, 정작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3특검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야당 파괴 공작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당 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 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법치의 회복’을 내걸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헌정 파괴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낸 첫 메시지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를 반박하며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서 선명성을 높여 강성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난다.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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