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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월세 폭염과의 싸움,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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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13:07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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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월세 폭염의 기세는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일 전후 ‘위험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
기상청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까지는 지금처럼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며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예측됐다.
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 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위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빠른 시간 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최고위원이 우려를 말했다”라며 “당에서 이미 관련 고발을 했고, 5월20일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경찰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민생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이 오는 8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고 조계종이 4일 밝혔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을 향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라며 최근 이어진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성파스님은 올해 하안거에 대해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라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라고도 했다.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전념하는 참선 수행을 뜻한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는 전국 92개 선원에서 총 1790명이 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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