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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시청 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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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08:05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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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시청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손흥민(33)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치른 고별전에서 흘린 눈물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 오랜시간 뛰었던 팀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눈가가 붉게 물들었던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다행히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너무 행복한 경기를 했다. 동료들과 상대 선수들 덕분에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면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지만, 손흥민은 뛰지 않는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미소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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