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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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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08:27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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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최소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인질 외교’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비영리단체 ‘호스티지 에이드 월드와이드’를 인용해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최소 4명의 이란계 미국인이 이란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감옥에 수감 중이며 1명은 출국 금지 상태다. 구금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구금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체포됐다고 이란 외부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통신(HRANA)은 전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NYT에 지난 6월 미국인을 구금한 것은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공작원 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부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억류된 이들 중 한 명은 70대 유대인 보석 사업가로,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해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으로, 이란의 정치범 수감시설인 에빈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교도소 공습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인 레자 발리자데도 수감돼 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자유 유럽’ 소속 페르시아어 뉴스 매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전 직원으로 “적대적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12월 수감돼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는 석방됐지만 이란 및 미국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 정부는 외국인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오래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둘러싼 미·이란 간 갈등 속에서 이번 억류는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구금됐다는 보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석방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왔다.
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의 일본뇌염 매개모시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달 30일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1053마리 중 633마리)로 확인됐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거나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경보발령일은 지난해(7월25일 발령)보다 1주가량 지연됐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매개모기 개체수는 평균 26개체로, 평년(2022~2024년)의 105개체 대비 79개체 낮은 수준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한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해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에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된다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게 된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70명)를 차지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자의 79.7%(63명)에서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정신장애 등 합병증(중복 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상자는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유료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속보] 트럼프 “美,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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