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이용권 31일 협상 마무리 전망…투자 부담 줄일 ‘킬 포인트’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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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4 09:1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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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 설치한 당내 특위를 재정비하고, 종합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참여행사인 ‘태극기 휘날리며’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80년 전 그날의 감동과 함성을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음악과 노래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 해설 프로그램 ‘부기와 함께 80년 전으로 GO!’는 부기가 해설사로 나서 상설전시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까지 부산의 역사와 ‘광복동’ 지명의 유래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하고 참여형 해설 프로그램으로 전시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프로그램 ‘8월 15일, 노래를 찾아라!’는 광복을 기념해 제작한 금수현 작곡, 윤일구 작사의 ‘8월 15일’ 음악을 들으며 체험지에 제시된 빈칸에 가사를 적어 넣는 활동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상설전시실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음악과 함께 역사적 감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에 진행된 ‘응답하라 1919!’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시 초등학교 연계 체험수업 ‘찾아가는 역사관’에 참여한 150명의 어린이들이 그린 태극기 그림을 바탕으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해 8월 한 달간 역사관 본관 외벽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기와 함께 80년 전으로 GO!’는 4~8일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8월 15일, 노래를 찾아라!’는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만점자 1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역사관 카카오톡 친구 맺기 또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소형 태극기를 증정한다.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80년 전 광복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린다.
올해 21회를 맞는 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군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인기곡‘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름을 따온 가요제이다. 개인, 문화단체(동아리)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이자 기장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 27일 예심을 거쳤으며 8월 1~2일 양일간 가요제 예선이 진행된다. 3일에는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며 대상·금상·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와 연계해 개최된다. 축제기간 내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다. 맨손고기잡이, 후릿그물당기기,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조약돌 찾기 행사 등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광낭만가요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낭만가요제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찬 무대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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