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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의 문장]나쁜 것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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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05:42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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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프로아나(pro-ana)’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인 이 말은 ‘마른 몸이 곧 아름답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는 마르고 하얀 피부의 아이돌 등이 우상화돼 비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아름다움엔 죄가 없지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집중할 것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수전 손택이 197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나 지금도 유효한 말들이 담겼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서문에서 이번 책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저는 투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단 지성을 (좋아)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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