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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추천사이트 27년째 미궁 속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아빠는 말한다 “잊히지 않고 재수사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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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01:37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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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추천사이트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며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7년째를 맞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빠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빠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상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는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게 되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가 아닌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여년간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딸의 속옷·DNA 조작 의혹,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절차적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사건이 아닌 국가의 직무유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도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었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외국인 노동자인 스리랑카인 K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이 지목한 K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찰은 당시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벌여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의 발견 당시 모습과 사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직 사건의 진실이 묻혀 있다고 믿는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는 ‘부검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이라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은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려하지 않았다. 힘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제사건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20여년이 지났지만 정씨는 은희씨의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씨는 “가끔 간호학과였던 죽은 딸의 동기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대학병원을 찾을 때가 있다”면서 “‘살아있다면 한창 저렇게 일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가도 분하고 화가 나곤 한다”고 말했다.
정현조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씨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사회는 우리같은 약자들을, 억울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500여명에게 약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500여명, 26억원 정도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2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중간관리자를 두고 인출책, 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상궤를 벗어난 권력은 시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견제 없는 통치, 소통 없는 명령 탓에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잠식되어 갔다. 갈라치기에 의한 극단은 일상이 됐고, 상식은 비정상으로 전락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렸다. 정직하지 않았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3년도 안 돼 막 내린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야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기였다. 윤석열은 공직자, 통치자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력을 잡았다. 그의 자질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다.
시작은 그럴듯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모두가 솔깃해했다. 많은 이들은 정치권 밖에서 온 인물이기에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완전한 허상이었다. 얼마 안 가 공정은 왜곡됐고 상식은 실종됐다. 윤석열은 국정 철학을 정책으로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정책은 방향을 잃었고, 국정은 단편적 선언과 강압적 조치로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지배의 수단’으로 여겼다.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였고,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모두 반국가세력이었다. 권력의 핵심에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을 꽂았다. 편중 인사, 정실 인사가 횡행했다. ‘법과 원칙’은 권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집권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친북 프레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런 통치는 계층·세대·이념 갈등을 조장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헌법이 지탱하는 원칙들은 무시했다. 입법부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조차도 ‘적’으로 돌렸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였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왜곡’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 공론의 장은 축소됐고,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정부의 메시지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민주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택했다. 통제와 불통, 충성 강요와 같은 부조리들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시민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를 위축시켰다. 선출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무소불위로 변질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사유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배우자의 사적 활동이 공적 영역을 넘나들었지만, 아무런 제어가 없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놓고 국정을 농단한 행위였다. 결말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였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와 군의 동원 계획은 민주헌정 질서의 중대한 침해다.” 헌정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통한 내란 시도’가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극단적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타개한 것은 무력도, 정치적 타협도 아니었다. 시민과 민주적 헌정질서가 ‘야만의 시대’를 종결시킨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도 법 절차와 사법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재판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1일 자필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나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제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7개월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현실과는 철저히 괴리된 자기기만이다.
야만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자격이 묵인되고, 무능이 방치되며, 무도함이 반복될 때 일상으로 스며든다. ‘윤석열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야만은 언제 어디서 그 추한 모습을 다시 드러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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