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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비교 ‘윤석열 체포영장’ 카드 빼든 김건희 특검팀···강제구인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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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4 00:0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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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비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하루 파업’을 하고 쿠팡 물류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도 2차 ‘1일 파업’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쿠팡 하루 불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다. 쿠팡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보건휴가 사용과 특근 거부 등 방식으로, 일용직은 출근 미신청 등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00여명은 쿠팡 물류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더워서 쓰러진다, 두 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정종헌 지회장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조합원도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쓰러질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물류지회는 ‘작업시간 2시간 당 20분간 휴게시간 보장’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강한승 당시 쿠팡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다시 2차 하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지회장은 “쿠팡 대표이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8월14일 하루 불매, 8월15일 하루 파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지회는 지난달부터 X등 SNS를 통해 ‘8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노조 측 추정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지만 쿠팡 배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쿠팡 측은 “(파업으로) 로켓배송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일부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무 안내 문자로 ‘파업이 진행되는 1일 근무를 신청하면 7만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파업 파괴 공작”이라 반발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특근 수당은 폭염·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쿨링타월·냉매 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필먼트(물류)센터 내 냉방, 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중에 해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집중근무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장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50% 관세 유지 철강은 ‘한숨’“경쟁 어려워” 추가협상 기대
‘품목관세’ 반도체, 대응 준비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발표된 31일 국내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 조성에 대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그러나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50%라는 관세율로는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의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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