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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게임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주재 회의 참석’ 전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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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23:05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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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호반건설이 제주 오등봉공원 내에 들어서는 ‘위파크 제주’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총 140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97㎡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제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는 1260가구 모집에 5703명이 신청해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위파크 제주는 약 76만㎡ 부지에 생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설계됐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아트센터, 음악당,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다.
위파크 제주는 동제주와 서제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로 주목받는다. 단지 인근에는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연북로와 오남로 등을 통해 제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위파크 제주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일부 타입)를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거나 취향에 따라 ‘=’자형, ‘ㄷ’자형 주방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공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오픈발코니, 알파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도 높혔다.(타입별 상이) 가구당 주차 대수도 1.8대로 여유롭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의 여가와 일상에도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증가, 외지인 매입 확대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위파크 제주의 일부 타입이 분양을 마감했으며 잔여 세대 역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위파크 제주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잔여세대 분양 문의는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인근(제주시 오라이동 1585-1)에 마련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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