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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분기 3% ‘깜짝 성장’···트럼프, 파월에 “금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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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20:2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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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노출됐을 경우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잠수부들의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잠수부들이 수중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ｍ 깊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3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던 일본은 전격적으로 미·일 관세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4월 24%였던 상호관세율이 25%로 되레 상향되는 등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좀처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최종 15% 수준에서 결정되며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릇없다(spoiled)’라는 표현까지 들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미·일 협상이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까?
8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 등을 근거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 분야에서의 무관세까지 기대하며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일본과 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우방국 등의 이념적인 가치보다는 철저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는 형식의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에 일본 역시 무관세를 포기하고 관세율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관세율을 의미 있게 낮추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미국에 제시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한다.
우선 일본은 미국에 일정 수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쌀을 수입하는 총량 중 미국산 쌀 비중을 보다 늘릴 뿐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장 역시 일정 수준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낮은 관세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일본 역시 그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해 일정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항공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보다 많이 사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원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런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 미국산 제품 수입뿐 아니라 일본은 5500억달러에 상당하는 대미 투자를 함께 제시한다. 올 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TSMC는 미국에 10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했다. 일본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초 3000억~4000억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로 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세계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500억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미국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면서,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등을 수출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미국이 소비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해외 투자 확대 및 제조업 부활 과정에서 생산국가의 지위를 일정 수준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방을 통해 제조업 제품의 판매처 확보 및 무역 적자 축소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미·일 관세 합의, 그동안 전 세계 제품을 사들이던 소비대국 미국이 제조업 생산자의 지위를 가져가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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