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하는법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 견적문의

국내주식하는법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21:38 조회 2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국내주식하는법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며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3일 새벽 피서객들이 경포해수욕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끔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발코니로 나가서 스카이라인 너머 까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어 로켓을 바라본다. 나는 공포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아직은 내 책을 완성해야 하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몇년 안에 어쩌면 군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전경에서 물러나 글쓰기로 회귀한다.”
전쟁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화를 피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지만, 아멜리나는 반대로 폴란드 국경을 지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여성과 전쟁>은 저자가 그로부터 약 1년간 작성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크라이나 소설가의 전쟁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한 일기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전쟁일기로 시작된 이 책은 다수의 뛰어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발전해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성과 전쟁빅토리아 아멜리나 지음 | 이수민 옮김파초 | 496쪽 | 2만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2월 축출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와 동부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군대를 투입했다. 크름반도는 강제병합됐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격돌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다섯 살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부터 아들의 소원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다”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불빛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러시아군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앞서기도 한다.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큼 비논리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책에서 저자가 활자로 기록한 여성들은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강건함의 화신들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도우한은 2014년 도네츠크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에 구타당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이 손상됐다. “2014년 이후 이리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의 산증인이 되었다.” 당시 경험 덕분에 이리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집 지하실에 음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변호사 예우헤니아 자크레우스카는 침공일 당일 남편과 함께 국토수비군에 입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칼라슈니코프(소총)를 받는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가까스로 키이우 국토수비군에 합류했으니 2022년 2월24일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전쟁범죄 조사원 ‘카사노바’는 전쟁범죄 입증의 어려움에 지쳐 조사원 일을 그만두고 정원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침공 이후 임무를 재개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고 잘 지내며 가족도 무사합니다. 다시 자원봉사와 그 ‘업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요.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세요.”(2022년 2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하르키우문학관의 책임자 테타냐 필립추크는 자신의 가족 대신,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20세기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초판본을 피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유일하게 난민을 태우지 않은 객실에서 테타냐가 피난시키고 있는 작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다.” ‘피난 목록’에는 1930년대 소련에 학살된 작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추모하려다 희생된 1960년대 저항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에게 이 작가들은 푸틴이 굴복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정신의 뼈대나 마찬가지다.
전면 침공 이후 저자는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범죄 조사원이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저자가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작업은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2023년 6월27일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미사일에 큰 부상을 입고 나흘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으로 애초 구상의 60%만이 완성됐다. 저자가 수집한 전쟁범죄에 대한 메모, 다른 작가들의 일기,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책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완성하려 했던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 고유의 울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책 서문에 “불완전함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