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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닷컴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LH 주택 매입’ 신청하는데···매입률은 고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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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7:40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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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닷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절반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매입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피해 지원 신청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결정한 사례는 3만2185건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도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47.4%)이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분의 절반 정도(51.5%)에 해당하는 7870건에 대해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1440가구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 건수가 9.4%로 10건 중 1건가량만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피해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전문 기관)’를 설립해 민간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29일 TV토론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에서 열린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칫국 마시듯이 (특별사면을)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권 초기인데,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사면권자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 1일 오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으로선 일단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물리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엔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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