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사이트 [스팟+터뷰] 민주당 최고위원 단독 출마 황명선…“지방선거 압승 책임질 야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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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3 18:08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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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 정부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며 루비오 장관에게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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