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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학원 트럼프 “한국,관세 인하를 돈으로 사기 위한 제안 가져와…대표단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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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5:3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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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을 만나 한국 측 협상 제안을 들을 것이리고 예고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책정됐지만, 그들(한국)은 그 관세를 돈으로 사서 낮추기 위한 제안(an offer to buy down)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미 중인 한국 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1시간 가량 회동했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에 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면제와 향후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인하에도 주력해 왔다.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 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중구청 관리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30일 발생한 규모 8.7의 강진으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과 필리핀, 태평양 괌 등지에서도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으나 쓰나미가 애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상 지역의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는 홋카이도 동부 해역,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 수도권인 간토 지방,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방 등이 포함됐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동부에 오전 10시께 최고 높이 3ｍ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규슈 일부 지역의 쓰나미 도착 예상 시간은 오후 12시30분 전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이날 괌과 하와이 일부 해안에 높이 1~3m의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내렸다. 필리핀, 마셜 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추크 제도·코스라에섬 일부 해안에는 0.3∼1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1ｍ 이상, 쓰나미 경보는 높이 3ｍ 이상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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