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간부…도박장 업주 등 4명 구속기소 > 견적문의

돈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간부…도박장 업주 등 4명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4:15 조회 9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참여행사인 ‘태극기 휘날리며’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80년 전 그날의 감동과 함성을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음악과 노래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 해설 프로그램 ‘부기와 함께 80년 전으로 GO!’는 부기가 해설사로 나서 상설전시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까지 부산의 역사와 ‘광복동’ 지명의 유래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하고 참여형 해설 프로그램으로 전시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프로그램 ‘8월 15일, 노래를 찾아라!’는 광복을 기념해 제작한 금수현 작곡, 윤일구 작사의 ‘8월 15일’ 음악을 들으며 체험지에 제시된 빈칸에 가사를 적어 넣는 활동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상설전시실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음악과 함께 역사적 감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에 진행된 ‘응답하라 1919!’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시 초등학교 연계 체험수업 ‘찾아가는 역사관’에 참여한 150명의 어린이들이 그린 태극기 그림을 바탕으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해 8월 한 달간 역사관 본관 외벽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기와 함께 80년 전으로 GO!’는 4~8일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8월 15일, 노래를 찾아라!’는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만점자 1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역사관 카카오톡 친구 맺기 또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소형 태극기를 증정한다.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80년 전 광복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죽음을 피하려는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5년간 존엄사를 현장에서 관찰해온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모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직면하기가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다. 인생의 선택지가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존엄사, 정확히는 조력 사망을 시도하거나 고민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 등 11개 주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조력 사망은 보통 6개월 이하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삼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때문에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조력 사망 자격을 받길 기다리다 소화기관 등이 망가져 약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책은 조력 사망의 필요성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조력 사망이 “난치병 말기 환자와 비슷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암묵적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관점도 소개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자는 “(둘은) 상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조력 사망 시행 후 호스피스 인력이 늘어난 오리건주의 상황을 전했다.
저자는 다만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죽음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 실제 조력 사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리건보건대 정신과 전문의 린다 간지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한 오리건 주민의 유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족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유족 중 90% 이상이 작별할 기회가 주어져 만족한다고 답했다.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조력 사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2일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고 했다”며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의 자진 사퇴 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고 적었다.
강 의원이 사퇴한 후에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