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불법 계엄’ 증언은 계속 쌓인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견적문의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불법 계엄’ 증언은 계속 쌓인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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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2:47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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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64)이 롯데 자이언츠 정철원 선수(26)의 홈 경기 부진을 선수의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해설 도중 나왔다. 정철원은 이날 8회 초 투입돼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점에 이어 안타를 연이어 내주며 2사 만루까지 몰렸다.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정철원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 원인으로 ‘아내의 내조’를 꼽았다. 정우영 캐스터가 “정철원 선수도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를 약간 의식하고 있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면 (야구 외)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철원 선수 애가 있나요? 그러면 집사람이 케어 잘 해줘야 되는데”라고 받았다.
이어 이순철 해설위원은 “애가 그 정도 어리면 와이프가 그거를 케어 잘하지 못하면 홈에 들어와서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구 선수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야하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잘 때는 아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 이게 홈에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면 화살은 와이프한테 갈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홈과 원정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기복이) 있다면 와이프가 그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정우영 캐스터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무례하며, 성차별적이고 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 이후 정철원은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올해 잘하고 있음. 집에서 만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가 6-4로 승리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해태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선수 출신이다. 선수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충북 단양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단양군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양지역 농촌에서 생활하며 영농실습과 지역민 교류, 관광 및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주거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돼 도시민들의 농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가자들의 생활 거점이 되는 주거지는 삼태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흰여울 농촌체험휴양마을, 샘양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총 3곳이다.
삼태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상천 수박과 마늘, 사과 등 대단위 과수원이 인접해 있다. 흰여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북단양 IC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산물이 풍부하다. 샘양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소백산 자락과 사동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생태환경 속에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연접 시군 제외)으로, 총 15가구 18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단양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 약 400㎞의 무중력 환경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송됐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임무가 시행된 이유는 곧 다가올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무중력에서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와 예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이 이날 오전 2시27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NASA는 스페이스X가 제작한 드래건을 빌려 우주 비행사를 ISS에 정기적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발사 15시간 만에 ISS에 도착한 드래건에는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수개월째 ISS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인 기존 우주비행사들과 교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다. 지구에서 공수한 세균을 ISS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번 임무를 설계한 이스라엘 병원 세바메디컬센터와 미국 우주기술회사 스페이스 탱고는 살모넬라균 2종과 병원성 대장균 1종을 ISS에서 수개월간 키우다가 지구로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중력이 그대로 구현되는 지상 실험실에서 성장한 같은 종류의 세균과 생물학적 성질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한 식중독을 일으킨다. 대형 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ISS에 우주 비행사들이 이 같은 세균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그런데도 이 임무가 추진된 것은 빠르게 다가오는 우주여행 시대에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개의 세균은 무중력 공간에서 독성이 증가한다. 세균 내 단백질과 세포벽 특징이 변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우주여행에 나선 우주비행사는 방사선 노출과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독성이 강해진 세균과 맞닥뜨린다면 대규모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까지 가려면 우주선 안에서 최소 6개월을 보내야 한다. 비행 기간 내내 태양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을 맞아야 하고, 좁은 우주선 안에서 한정된 신체 활동을 감수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병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다.
세바메디컬센터는 공식 자료를 통해 “ISS에서 시행되는 이번 실험으로 병원성 세균이 우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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