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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지니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동맹 현대화’ 주요하게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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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1:3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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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지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월1일)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 논의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올해로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라며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안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라며 “북한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도 두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장병화 국가유공자 별세, 창규씨(미국 거주)·인규 홍익대 교수·형규씨(미국 거주) 부친상=7월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02)3410-6901
■김남희씨 별세, 고 조순 전 부총리 부인상, 기송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준 강릉 조소아과의원 원장·건 대연금속 대표·승주 조선대 의대 교수 모친상, 허태경·현용숙·양연향·윤호정씨 시모상=7월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02)3010-2000
■김숙경씨 별세, 이상훈·정화씨 모친상, 최선미씨 시모상, 허식 중앙대 교수 장모상=7월30일 대구보훈병원. 발인 2일 (053)625-4466
■김광식씨 별세, 학준 L&K 폴리머스 대표·희성 케이엔랩 대표이사 부친상, 한정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협력실장 장인상, 이경미씨 시부상=7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김철한씨 별세, 권오현·오준·오남·옥기씨 모친상, 조천흠 IT조선 광고마케팅부장 장모상=7월31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일 (02)2262-4800
■장규영씨 별세, 민석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부친상=7월3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2일 (055)750-8448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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