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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 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15차 5개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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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0:22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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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시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자다. 4중전회는 5년 동안의 당 중앙 임기 가운데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3중전회는 지난해 7월 열렸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15차 5개년계획도 내수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진핑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거리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은 4중전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당과 차기 구도에 대한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연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받은 41% 이상의 지지율로 (당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41.15%를 득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10% 후반에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 출연 여부를 두고는 “현재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전날 전씨 방송에 나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산업 혁명과 경제 기적, 부국강병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확실한 생각을 다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영남의 자민련(충청권 기반의 정당인 옛 자유민주연합)으로 쪼그라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구·경북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훌륭히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당원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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