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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이태원 참사 불송치 자료’ 제출 안 하던 경찰, 결국 특조위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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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10:44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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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자의 불송치 사건 자료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불송치 사건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지난해 9월,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 ‘경찰 불송치 자료’를 제출 범위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 기록은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입장을 바꿔 불송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이 참사에 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될 자료에는 경찰이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불송치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방대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한 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속 모든 장면은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 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모솔연’)가 지난 29일 10화로 막을 내렸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3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노은, 원승재 PD도 참여했다.
‘모솔연’은 ‘첫 연애의 미숙함’을 중심으로 제작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연애에 도전하는 12명의 모태솔로 일반인 출연진들 위해 합숙 전 심리 상담, 외모코칭 등 ‘메이크 오버’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 ‘모솔연’이 발표됐을 당시 “출연자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 직후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기존 연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출연자들의 너무도 ‘모솔스러운’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장면은 출연자들이 각자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다. 김 PD는 “방송 초반 롤러장 촬영 당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팟 데이트’를 급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각자 알아서 데이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스팟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등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원 PD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트였지만 그 덕분에 ‘모솔’이라는 사실이 가감 없이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빠질 수 없는 ‘메기’ (프로그램 진행 중간 투입되는 참가자)도 ‘모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크게 띄우지 못했다. 조 PD는 “메기로 투입되는 참가자분도 모태솔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며 “일반 출연자도 ‘메기’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상대 출연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PD는 “일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1년 동안 겪을 일을 8일 동안 너무 압축적으로 겪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숙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거절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분량상 압축적으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출연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누구든 ‘모솔’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12명의 참가자 중 최종 커플이 된 건 단 두 쌍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기권’을 선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작진은 방송의 차별점이 ‘연애’보다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기권 선택지를 넣을지에 대해 촬영 전날까지 정말 고민했다”며 “그런데도 (기권을) 선택지로 넣은 이유는 솔로가 문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들은 다음 시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아직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진정성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외모나 매력보다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 순위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국 역할 조정 등의 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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