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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 [오건영의 경제읽기]미·일 관세 협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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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09:3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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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 지난 23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던 일본은 전격적으로 미·일 관세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4월 24%였던 상호관세율이 25%로 되레 상향되는 등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좀처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최종 15% 수준에서 결정되며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릇없다(spoiled)’라는 표현까지 들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미·일 협상이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까?
8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 등을 근거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 분야에서의 무관세까지 기대하며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일본과 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우방국 등의 이념적인 가치보다는 철저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는 형식의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에 일본 역시 무관세를 포기하고 관세율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관세율을 의미 있게 낮추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미국에 제시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한다.
우선 일본은 미국에 일정 수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쌀을 수입하는 총량 중 미국산 쌀 비중을 보다 늘릴 뿐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장 역시 일정 수준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낮은 관세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일본 역시 그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해 일정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항공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보다 많이 사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원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런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 미국산 제품 수입뿐 아니라 일본은 5500억달러에 상당하는 대미 투자를 함께 제시한다. 올 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TSMC는 미국에 10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했다. 일본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초 3000억~4000억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로 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세계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500억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미국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면서,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등을 수출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미국이 소비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해외 투자 확대 및 제조업 부활 과정에서 생산국가의 지위를 일정 수준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방을 통해 제조업 제품의 판매처 확보 및 무역 적자 축소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미·일 관세 합의, 그동안 전 세계 제품을 사들이던 소비대국 미국이 제조업 생산자의 지위를 가져가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러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1962)과 <로즈마리>(1954).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60여 명이 상영시간인 낮 12시40분에 맞춰 스크린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7도.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억의 극장’이 7080 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시원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눈을 붙이고, 커피 한 잔 곁들여 시간을 보낸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은 20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이다.
극장 앞에서 만난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는 신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그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신씨와 함께 상영관에 들어갔다. 신씨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며 전쟁 영화를 골랐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말했다.
몸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에도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이유는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아내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건강하게 늙어만 가자고 그랬는데. 교황이 온 그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뭐하니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하니 “집 에어컨 틀 바에야 나오는 게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허리우드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여전히 이들의 대표적인 ‘피서처’다. 한씨는 “난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공유했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출석 불응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소환 통보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직접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소환 불응 이유인 건강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이번에도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특검이 체포영장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소환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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